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되고 있는 700㎒ 대역 중 일부를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지난 29일 '2012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년 말까지 170~220㎒ 폭의 신규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8㎓ 대역의 70㎒, 2.1㎓ 대역의 60㎒,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남게 되는 700㎒ 대역 108㎒폭 중 40㎒은 통신용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대역은 향후 디지털전환 및 융합서비스의 기술적 변환을 고려해 그 용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650㎒폭의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0년 모바일 트래픽은 올해보다 약 11∼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해 방통위는 사용빈도가 낮은 대역 등을 발굴해 시간·지역적 공유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LTE 서비스 전국 확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 및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 신규 주파수를 확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7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상용서비스가 개시된 LTE 서비스를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서비스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용서비스를 도입한다.

전파사용료 감면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신규 서비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사용료를 인하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파사용료 2880억원 중 이통사업자가 97%인 2791억원를 납부했다.

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의 전파사용료도 낮추기로 했다. M2M서비스는 소량의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이지만 이동통신과 동일한 전파사용료 단가(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를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 및 트래픽 조사를 실시해 트래픽 지도를 구축한다. 2G·3G·LTE·WiBro 등 무선망 유형별 트래픽 현황, 수도권 무선기지국 부하량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유선통신설비별 사업자의 보유량·유휴설비, 지역별 설비용량·트래픽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아울러 망중립성 기본 원칙인 가이드라인도 내년 1월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성과를 감안한 세부기준 등 후속조치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실증적 검토와 추가 공공정책자문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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