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의 몰락…

산업 / 전성훈 / 2011-12-12 12:00:42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모(49)씨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아 물의를 빚은 여검사가 변호사 사건과 관련, 동료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산지검은 최근 검찰청에 사표를 낸 이모(36·여) 검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창원지검의 동료 검사에게 전화해 최씨가 고소한 사건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씨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자신의 건설업을 돕던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당시 동료 검사는 "예, 알겠습니다"고 답했고, 구속영장 청구 등은 운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정서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건담당 검사에게 뜻을 전달했고, 영장청구도 고려해보겠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한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또 지난해 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샤넬 핸드백 값 540만 원을 보내달라며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줬고, 12월5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이 액수에 상응하는 539만 원이 최씨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는 여검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명품 가방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은 이 검사를 알선수뢰 혐의로 최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특임검사가 기초조사를 끝내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벤츠 여검사' 사건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1일 검사 재직 시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의혹을 받는 이모(36·여)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3명과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씨의 서울 자택과 관련장소 1곳 등 2곳에 대해 4시간가량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씨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540만 원대 샤넬 핸드백 등 금품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최근 최 변호사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고가의 와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모(49)씨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가방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36·여) 전 검사가 빠르면 이번 주말 소환, 검찰조사를 받는다.
일명 '벤츠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를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에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의 분석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1일 오후 이 전 검사의 서울 자택과 외제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날 밤늦게 최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 2일 재 소환해 조사를 진행, 주말에도 소환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나 최 변호사의 사건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와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사건청탁을 하고, 돈거래를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우외환' 대법원장·검찰총장 광주 방문


한편, '한미 FTA 소신 발언'과 '벤츠 여검사'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양승태(63) 대법원장과 한상대(52) 검찰총장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이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양 대법원장은 일요일인 11일 법원 직원들과 함께 무등산 산행에 나서고 12일에는 판사 등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과 간담회를 갖는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후 지난달 초 대법원 출입기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들이 한미 FTA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청원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과 함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검찰의 비판까지 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판사 등을 상대로한 강연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한 총장도 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
한 총장은 9일 광주 고··지검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0일에는 검사와 직원 등 100여 명과 함께 전남 영암 월출산을 찾는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찰총장까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다 최근 '벤츠 여검사' 사건까지 드러나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결국 특임감사를 지명해 '벤츠 여검사' 봉합에 나선 한 총장은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조직 안정에 필요한 주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변호사 로펌 법인카드 사용 확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 소속 로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모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등으로 7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전 검사가 피부관리 전문 모 의원에서 70만원을 3차례 결제한 것을 포함,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모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 이들 금품이 청탁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검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서울 자택에서 부산으로 압송, 체포영장 집행시한(48시간)을 고려해 이날 저녁 이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재 특검, '벤츠 여검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벤츠 여검사'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오후 이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7일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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