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는 실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25개 품목에 대해 ▲일부 사업철수 ▲사업축소 ▲사업 확장자제 ▲시장 진입자제 ▲시장진입 및 사업확장자제로 각각 분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최종 지정했다.
동반성장위는 김치, LED조명, 어묵, 주조(6개품목), 단조(7개품목) 등 총 16개 품목에 대해 일부 사업철수 결정을 내렸다.
LED 조명은 대기업은 칩과 패키징 등 광원 부분과 대량 생산 가능한 벌브형LED 등 3개 제품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은 소량 다품종 단순조립제품에 주력하게 된다.
또 대기업은 공공시장에서 철수키로 했다.
더불어 식빵(햄버거용 빵)은 사업축소, 남자 및 소년용 정장(맞춤양복)은 시장 진입자제 조치를 각각 내렸다. 김(조미김)은 사업 확장자제를 권고하고, 두부와 기타 판유리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 등 5개 품목은 시장진입 및 사업확장자제 조치를 결정했다.
레미콘은 사업 확장자제 및 신규 대기업 진입자제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발표한 1차 적합업종 16개 품목에 이어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5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됐으며, 총 41개 쟁점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종 선정됐다.
다만 동반성장위는 디지털도어록은 판단유보(미지정)키로 결정하고, 내비게이션과 플라스틱창문 및 문, 정수기 등 3개 품목은 반려조치했다.
데스크탑PC는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심의를 연기했다.
동반성장위는 제9차 전체회의에서 1·2차 선정 품목 이외의 남은 품목 140개에 대해서는 각 품목별 조정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달까지 대기업 진입품목(62개)과 미진입품목(78개)로 구분해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모성자매 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도 확정·발표했다.
동반성장위는 내부거래 비중 30%를 기준(일감몰아주기 증여세)으로 30% 이상인 대기업 MRO는 계열사와 매출규모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만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다양한 권고를 통해 품목의 특성과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해관계만 따져서는 동반성장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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