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할인분양 사기 혐의…2024년 8월 발생, 수사기관 자료요구로 확인

▲ [사진 = 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외부인이 허위 분양 서류를 제출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은행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기로 사고를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16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 등에 따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40억800만원이다. 손실예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수사기관 수사와 은행 자체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부동산 상가 할인분양과 관련된 대출 사기로 파악된다. 외부인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차주 등을 유인한 뒤 허위 분양계약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실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해당 사고를 지난 6월 2일 내부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사고 공시 기준에 따라 16일 사고 내용을 공개했다. 은행권에서는 1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상가 담보가 확보돼 있어 일부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측은 담보물 경매 등을 통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실제 손실 규모는 담보 처분 결과와 수사 결과, 관련자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수사와 자체조사 결과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내부 횡령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권리관계, 담보가치 검증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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