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원, ‘누적 환경영향’ 조건부 가처분 해제…상시 감시 체제로 규제 전환
포스코아르헨 근로자 ‘비인도적 처우’ 소송, 법원의 ‘철저 관리’ 명령 정면 위반
주정부, 현지 업체에 광업권 개방… ‘외국기업’ 독점 견제, 사업 통제력 약화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초부터 공들여 온 ‘리튬 패권’ 전략이 핵심 거점인 ‘아르헨티나’에서 예상치 못한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 30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APEC CEO Summit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

 

현지 사법부의 규제 방식 변화와 주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 그리고 근로자 인권 유린 논란이 맞물리며 포스코의 리튬 사업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 현지 언론 및 업계에 따르면 카타마르카 주 법원은 지난 3월 말 로스 파토스(Río Los Patos) 강의 용수 사용 금지 가처분을 해제했다. 표면적으로는 규제 완화로 보이지만 이는 환경 리스크 해소가 아니라 규제 방식의 전환에 가깝다.

법원은 가처분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누적 환경영향 평가(EGIA)’ 제출과 준수를 명시했다. 이는 포스코 단독 프로젝트가 아닌 염호 내 모든 기업(6~7곳)의 수자원 사용량을 합산해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리튬 개발을 사실상 상시 감시 체제에 편입시키는 조치다. 포스코아르헨티나가 사업을 진행 중인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는 다수 기업이 동시에 개발에 나선 대표적인 지역으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강 유역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다. 결국 포스코 혼자 잘 관리한다고 해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사진=포스코홀딩스

여기에 원주민 공동체가 제기한 ‘Tres Pozos(트레스 포소스)의 건설허가 취소 소송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소송이 아니라 수자원 사용, 사전 동의 절차(FPIC), 누적 영향 평가를 요구하며 채굴 산업 전체의 규제 기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리튬 산업의 ESG 리스크가 제도화되는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최근 터져 나온 포스코 현장의 ‘비인도적 노동 환경’ 소송 또한 향후 법적 공방에서 포스코아르헨티나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전망이다. 현지 근로자들은 상한 음식 제공과 위생 시설 방치 등을 이유로 포스코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외국기업에 비우호적으로 변했다. 카타마르카 주 정부는 공기업인 CAMYEN(카미옌)을 통해 현지 광산업체 Piedra Grande(피에드라 그란데)와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적 데이터 공유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라울 할릴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외국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언제든 현지 파트너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 매체 ‘디아리오 인포라마(Diario Inforama)’는 주정부가 자국 기업 우선 구매법(로컬 구매법)을 앞세워 포스코의 이익 공유와 현지 업체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외국 기업 중심 구조를 견제하고, 향후 사업에서 현지 기업 참여를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카타마르카 주 정부는 카타마르카 광업 및 에너지 회사(CAMYEN SE)와 피에드라 그란데 SAMICAyF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사진=크레세 카타마르카 기사 갈무리

 

◆ 장인화의 ‘글로벌 리튬 패권’… ‘아르헨티나 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장 회장은 철강 중심 기업이었던 포스코의 체질을 바꿔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구축에 사실상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 리튬을 축으로 한 원료 확보부터 정제,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는 장 회장 전략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아르헨티나발 변수는 단순한 지역 리스크를 넘어 장 회장의 핵심 전략을 정면으로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사업이 멈추거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환경 규제 강화와 원주민 이슈, 현지화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리튬 사업의 수익성과 확장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현지 소송 및 노동 환경 논란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지 매체가 보도한 경영진의 주지사 긴급 면담 경위와 구체적인 소송 제기 팩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 증거나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포스코아르헨티나의 경영 위기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결국 포스코홀딩스가 그려온 ‘리튬 소재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구상은 이제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변화하는 규제와 사회적 기준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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