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지주 회장 차명계좌 결부됐다 관측 유력
오는 17일부터 10월초까지 4개월여간 고강도 조사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국세청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금융계는 물론 해당 신한은행이 바싹 긴장하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나, 그 조사배경을 놓고 업계에서는 검찰과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사안과 결부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어 관심을 증폭되고 있다.

국세청 및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시중 주요은행으로는 국민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이와관련 최근 세무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7일 신한은행에 조사인력을 투입한다. 세무조사는 10월 4일까지 4개월여간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는 지난 2009년 이후 4년만의 일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4~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검찰과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사안과 결부돼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이후 이뤄지는 첫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실태점검 등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 유력시 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이자소득세, 증여세 등도 검토 대상이 광범위하게 조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2009년부터 2011년 회계연도까지가 조사대상이며, 2010년 신한사태로 불리는 신한은행 임직원과 불미스러운 고소고발 사태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은 최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의 23개 차명계좌의 존재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된바 있다.

라 전 회장이 지난 1998년부터 23개의 은행·증권 차명계좌를 통해 지난 2008년까지 누적으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운영하면서 그의 세 아들에게 총 46억원을 증여했다는 의혹인데 재판과정에서 확인돼 도덕성에 대한 흠결과 비난의 구실이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신한측은 새로운 의혹이 아니어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차명계좌 관련 이자소득세, 증여세 등은 지난 2010년 세무당국의 추징으로 세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에서 새롭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팬재팬(PAN JAPAN)’㈜에 240억원을 대출한 것과 관련, 대출금의 일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이나 해외법인·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유입돼 비자금 운용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 선상에서 이뤄졌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팬재팬㈜는 CJ그룹의 정식 계열사는 아니지만, CJ일본법인장 개인이 대주주로 등재된 부동산 관리회사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 신한금융지주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 전 회장 등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안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 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측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3∼4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한은행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 담당팀을 구성해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때 보다 고강도 정밀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에 대한 새로운 세무비리건이 터져나오느냐, 이례적인 조사로 끝날 것이냐를 놓고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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