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TF 구성…기존 대출 만기연장 관행 손질
李 “금융혜택 공정한가” 매물 유도 총력전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전면 점검하며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시중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만기 분포, 연장 절차를 살펴보기로 했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거 허용됐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함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신규 대출이 금지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도 맞물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출 만기 연장을 계속해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가 버텨 성공한다면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남겼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기존 대출 연장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 출회 압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장기 주담대 특성상 만기 도래 물량이 제한적일 수 있고 차주의 다주택 여부를 정밀 확인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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