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지만 기자] “5년 내에 코스피 3000시대를 꼭 열겠다. 지금 주가가 2000이 됐는데 주가 3000시대까지 갈려면 파이도 키워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지난해 12월18일,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3월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

‘의욕 과잉’.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증시분야에 대한 증권맨들과 투자자들의 평가다. ‘증시부양’과 ‘주가조작 엄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욕은 충만했지만, 증시 전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은 부족했다는 의미다. 뉴욕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도쿄증시가 8000포인트선에서 1만3000포인트선까지 치솟는 등 세계증시가 달아오를 때 우리 증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 게 원인이다. 글로벌 증시의 ‘왕따’라는 말까지 나온다.

◇ ‘애는 썼지만’...각종 악재에 ‘헛스윙’
박 대통령은 4·1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해법, 벤처붐 재조성 등을 통해 경기 부양과 투자활성화를 꾀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약세, 북한의 도발에 따른 불안감 증폭 등의 악재가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에 힘을 싣다보니 시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무게추는 경제 활성화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더 기울어져있는 것 같다. 금융을 소홀히 하는데 활황이 오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실물경제 지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5월호)에 따르면 생산, 투자, 수출, 고용은 모두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엔저 현상이 점차 가시화됐다. 우리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이 부진했고 대일 수출 감소폭도 확대됐다. 투자 감소도 심각했다.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나 줄었다.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바닥임을 방증한다.

◇외투자들도 빠져나가...“투자 매력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줄이 이탈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석달여간 코스피시장에서는 4조5400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4조원의 자금을 투입, 주가 하단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증시 전문가들은 서울증시의 디커플링 이유에 대해 “투자 매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회복 기회 없나”·“시장 활성화 노력은 긍정적”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가운데 올해 눈부신 회복세를 보인 미국은 양적 완화를 끝내는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본도 초고속 회복을 벗어나 조정을 받는 모양새다.

시장은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여온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회복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증시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는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고, 이를 위해 코스닥 활성화, 코덱스 시장 개설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가조작 엄단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도 서울 증시의 건전화를 도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투자자는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좀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경기 부양보다는 ‘규제’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도 좋지만 글로벌 상황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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