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험업계 '사정예고'

[토요경제=유지만기자]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험업계가 떨고 있다.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본격 나선 가운데 금융권 및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방카슈랑스의 대가성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보험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올해 매출액 500억원 넘는 117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30개에서 무려 240개 증가한 수치다.
또 세무조사 기간도 늘어난다. 통상 3~4개월 걸리던 조사가 6~8개월로 두 배 길어진다. 국세청은 이미 조사인력을 지난해보다 10% 확충했다.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는 셈이다.

15일 금융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초 동양증권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4개월여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1개월 가량 더 길다.

국세청은 현재 일부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업계에서는 2008년 전후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도 조만간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세수확보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은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 세금을 오히려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며 “현 정부가 공약 이행 및 세수확보를 위해 돈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생·손보업계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급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동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손보업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외제차 수리비 개선 등 시스템 적인 부분을 개서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의 압박수위는 이보다 더 높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에 총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최근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판매 촉진 대가로 신한생명으로부터 일부 외국계 은행 및 지방은행이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보험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들에 상품권 등 대가성 거래를 제공해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관행이다.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확대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은행들의 횡포 우려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신한생명 검사를 계기로 방카슈랑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타 보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 같은 사례가 더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관행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며 “단 일부 보험사에만 제재를 가하면 형평성은 물론 영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전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확실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은행권의 무리한 요구에 보험업계가 끌려가는 면이 있던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행을 뿌리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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