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에 은행권도 ‘관심’

산업 / 유지만 / 2013-04-08 11:28:10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나’ 기대에 ‘영업’ 준비

주택담보대출 유치 위해 금리인하 검토


신규 수요 잡기 위해 적극 마케팅 준비


“금리 이미 낮아...파격적 인하 힘들 듯” 전망도


▲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은행권도 전략을 짜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은행권도 제각각 자신들의 손익을 따지기 위해 분주하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연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은행 자율에 맡겨지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 대출이 이뤄져 70%의 LTV 한도가 적용되고, DTI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은행대출·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차주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돼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DTI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이에 은행권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와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 대출 금리 인하 카드 ‘눈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안에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적용된다. 또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리를 현재 3.8%에서 60㎡는 3.3%, 60~85㎡는 3.5%로 낮출 방침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합산소득 기준 연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했으며 대출금리는 기존 3.7%에서 3.5%의 저금리로 낮출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개선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를 2.5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으며, 30년 분할상환 대출도 신설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신규 주택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생애최초주택자금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신혼부부여서 은행으로써는 장기거래고객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에 맞춰 우선 금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은행권 대출이 갖는 강점은 대출금리에 있다는 것.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제일 큰 경쟁력은 금리 경쟁력이기 때문에 금리 수준을 검토하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 주택금융 담당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이익 측면에서 은행의 효자 부문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가지 고객유인방안을 고민해보고 있는데 결국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 “대출금리 이미 낮아...더 낮추기 어려울 것” 관측도


반면에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현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06%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금리는 대부분 최저 연 3%대 중반 선으로 내려갔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내려갈대로 내려간 상황에서 더 내리기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뚜렷한 부동산 경기 회복과 대출수요의 안정적인 수요증가 곡선이 이어지지 않는 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대책이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같은 전세빈곤층(렌트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도가 좀 더 다듬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입장도 있다.


일부 은행은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충분이 낮다고 생각해 일단은 과망하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이날 씨티은행은 최저 연 2.99%로 최대 5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면서 2%대 금리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떤 모양새를 보이냐에 따라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절대적 기준에서는 낮은 상황이라 쉽사리 대출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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