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마찰 '가시화'조짐

[토요경제=윤은식 기자]아사히 신문과 교도 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2013년도 외교청서의 개략적인 내용이 지난27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외교청서 역시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고 있어 한·일 간의 외교 마찰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서도 독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고 "지난해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 이후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과 공역에 대한 중국의 침입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본은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고 영토와 영해, 영공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 실효적 지배

외교청서는 중국의 거듭되는 침입에도 불구하고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행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안보상의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고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결여된 국방력 강화와 해양 활동의 활성화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적었다.

한편 외교청서는 일본이 향후 신형 천연가스 '셰일 가스'의 획득을 위해 전략적 에너지 외교를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결정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참가하며 "강한 협상력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외교청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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