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사장 김중겸)이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산업용'전기를 정면 겨냥했다. 발전회사로 부터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 싼 가격에 파는 구조적 모순 속에는 국내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전은 올 상반기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로 내놓고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27일 발표한 상반기 결산을 통해 영업적자가 전년동기비 53.6% 증가한 4조3532억원, 당기순손실이 48.3% 늘어난 2조8960억원으로 기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연료가격 상승분이 즉시 반영되는 반면, 전기요금은 물가 및 국민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한 정부 인가로 결정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전기요금 등으로 거둬 들인 수입은 22조8000억원인데 반해 발전회사로 부터 구입한 전력비용은 전년동기보다 28.8% 증가한 24조8205억원으로 단순히 전력거래만으로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고리 1호기와 울진 4호기 가동 중단으로 손실 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싼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하면 고유가 등으로 비용 부담이 큰 화력발전소등으로 대체 발전을 해야 한다"며 "1000MW 용량의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으로 가동중지 되면 한달 후에는 1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올 상반기 전력을 KWh 당 103원에 구입해 94원에 판매한 셈이 돼 전력판매량이 증가할 수록 손실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전은 가장 많은 비용 부담의 주범으로 '산업용'을 꼽았다. 전기용금 산정기준상 2012년 상반기 총괄원가부족액 3조6891억원중 산업용이 1조3356억원으로 36.2%나 차지했다는 것. 다음으로는 주택용이 8637억원, 일반용 5645억원, 농사용 551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전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경제발전이 이뤄진 지금에는 (산업체도)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도 최소 원가 수준의 전기요금은 부담해야 한다”며 산업용 전력요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올 상반기 구입전력비 25조원으로 전기요금 산정기준상 영업비용의 90.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 4.7%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절감이 불가능한 비용이 95.5%로 관리 가능 비용은 4.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또 상반기 전체 직원의 인건비 6000억원을 전액 반납해도 올 전기요금 인하요인은 1.3%에 불과하다며 지난 4년간 발전회사와 함께 연평균 1조4000억원의 원가를 절감한 것처럼 올해도 구매·조달 제도개선, 신공법·설계기준 개선 등을 통해 1조10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펼쳐 전기요금 인상요인 2.4%를 자체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끝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 인상하면 17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고, 5% 인상하면 85만kW, 10% 인상하면 170만kW의 수요감축이 있다는 것.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5%를 인상해 85만kW의 수요를 줄이면 원자력발전소 1기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난다. 10% 인상으로 170만kW 수요를 절감하면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자력은 1호기에 약 3조, 석탄 1.3조, LNG 6000억원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력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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