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8년부터 5만원권이나 10만원권과 같은 고액권 화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3일 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에서 2008년부터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액권 발행 법안에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면서 “14일 금융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19일 재경위 전체 회의를 거친 뒤 이번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과 함께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를 새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금융소위 회의에서 여야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당장 고액권을 발행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조방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용 등 준비기간을 1년6개월 정도 갖고 2008년 7월부터 고액권을 발행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10만 원 자기앞수표 통용비용을 연간 400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고, 현금입출입이나 상거래에 들어가는 시간도 50% 정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도 "선진국들은 경제 규모 확대, 소득수준 향상,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새로운 고액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30년 전 화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데 여당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오래 전부터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주장했고 이번 합의를 통해 10만원권 발행이 현실화할 수 있게 돼 결과를 기대한다"며 "10만원권을 발행하면 은행별로 발행하는 수표 발행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데다 시중 위조수표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유통업계가 반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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