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배당여력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대출 자산의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이 `정상' 자산은 현행 0.5% 이상에서 0.7%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중 가계 대출금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자산은 0.7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8%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정상' 자산은 1%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12%이상에서 15%이상으로 높아지며 `고정 이하' 자산의 적립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변경된 적립률은 올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현행 기준보다 2조5000억원 가량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 만큼 은행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배당 여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물 론 충당금 적립 부담 때문에 가계 대출도 일부 줄이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3년 연속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비경상이익이 대부분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08년 새로운 건전성 평가 척도인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이 시행되면 BIS 비율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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