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교육방송(EBS) 수능교재비, 교복값, 대학등록금 인상 담합 여부 조사에 이어 여론이 비등한 학원비 인상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21일 사설 학원들이 수강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학원비에 대해서도 여타 교재비 인상 문제 등과 더불어 분명히 주시하고 있으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조사 등 업무 진행에 대해 현재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대입학원의 경우 많게는 월 600만원 수강료를 받는 곳도 있다는 것이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그동안 들끓어왔던 고액 학원비를 지탄하는 여론에 불을 당겼다.

다음 아고라 토론장에서 자신을 대치동 학원 강사라고 밝힌 아이디 ssu0926은 "학교 선생님들마저 학원에서 배우고 오겠지라는 생각이다 보니 사교육은 성행할 수밖에 없다"며 "저도 학원밥 먹으며 살고 있지만 저희 학원 월 수강료가 200만원이 넘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 어쩌겠나. 교육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일어나든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런 데다 최근 사설학원의 학원비 인상이 줄을 잇고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38만원하던 월 수강료를 40만원으로 5.2% 인상한 강남 대치동 영어학원, 월 수강료를 36만원에서 41만3000원으로 14.7% 인상한 수학학원 등 예고 없이 지난달부터 사설학원들이 학원비를 올리고 있다.

서울 특정지역만 인상하는 게 아니다. 26만5000원하던 교육비를 29만7000원으로 인상한 경기도 하남시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의 경우 9만원에서 10만8000원 가량 올린 분당의 미술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사설학원의 학원비 결정이 전면 자율화되면서 학원비 인상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학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교육 현실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대입학원비 종합반의 경우 지난해보다 8.5% 올랐다. 8.7%였던 1996년 7월이후 가장 높다. 대입학원비 상승률은 작년 5월 이후 달마다 8%를 상회하고 있다. 종합반 고입학원비도 9.6% 인상됐고 외국어 학원비는 5.2% 인상됐다. 이는 5.2%를 보였던 2003년 7월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피아노나 미술 학원비도 1년전보다 각각 4.7%, 3.9% 인상됐다. 취업 학원비의 경우 4.9% 인상돼 6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인상률 8.5%를 보인 종합반 대입학원비의 경우는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7%의 5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전체 교육비 인상률은 5.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2배였다.

전문가들은 가계 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이 큰 데다 교육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보다 높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아고라 토론장에서 아이디 브루스는 자신을 입시보습학원에서 5년을 종사한 강사라고 밝히면서 "학원장은 학원비로 배를 불릴지도 모르나 대다수 강사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허다하다"며 "흔히들 학원강사는 한몫 챙기는 '돈벌레'로 생각하는데 나역시 비상식적인 일들과 열악한 처우를 경험했다. 대부분 학원강사는 4대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학원강사 월급은 중등부는 120~150정도, 2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치 않다. 고등부는 170~300만원정도이다. 초등부는 80~150만원선이다. 이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내 경우 시작할 때 80만원, 6개월 후에 100만원, 경력 3년이 지나서야 17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도시나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더 열악하다"며 고액연봉의 스타급 강사는 1%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전 과목을 가르치고 월 30만원을 받는 서울의 한 보습학원의 운영비를 보자. 수강생 250명, 강사 13명의 이 학원은 월 매출 6000만원을 올린다.

학생 한 명당 22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셈. 월 지출은 강사 인건비 3500만원, 월 임대료 700만원, 운영비(복사비ㆍ전기세 등) 400~600만원 등을 합치면 월 4600~4800만원선이다. 결국 이 학원이 매달 올리는 순수익은 1200~1400만원이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1대1 개인교습도 하는데 1년 과정을 2개월 동안 정리해주고 15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수입이다. 총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교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1997년도부터 실시 중인 수강료 상한액을 볼 때 관할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습학원 단과반의 경우 한달 5만여원 수준이며, 종합반은 18만원선. 그러나 보통은 대략 50만원이상 받는다고 지적한다. 왜 그럴까.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이 보습학원은 월 매출이 3000만원선으로 떨어져 월 150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학원업계의 편법으로 이러한 매출은 ‘단속의 칼날’을 피해왔다.

수강료를 속이고 매출을 줄여 허위 보고하는 등의 단속을 피하는 갖은 편법을 동원하는 학원의 관행뿐만 아니라, 2000년도와 비교해 44.4%나 오른 입시학원 종합반 수강료(2006년 8월 기준)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20%에 오른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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