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무지 끝나지 않는다. 최근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시사 하면서 오히려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부채 상황 또한 악화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회복기에 접어들어야 하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경제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스가 계속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그리스는 최근 구제금융과 관련해 내부합의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6월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좌파계열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타 유로존 국가들의 시름이 깊다. 만약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국내 주식시장 또한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며 시장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

◇ “또 다른 금융위기 가능성 있다”
이와 관련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는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림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 불황으로부터 회복 : 신흥시장국의 관점'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갖고 “경제 성장 없이는 국가부채 위기가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로 복귀하느냐, 글로벌 위기의 재발 위험이 상존하는 불안한 균형에 머무를 것이냐는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까지 글로벌 위기에 비교적 잘 대응해 왔지만 아직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현재의 국가부채 위기가 무질서한 국가 부도로 이어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국가 부채 위기의 극복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 부채 축소와 성장 간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구조 개혁 등 새로운 성장 원천을 찾아야 한다”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선진국은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기 실천해 국가 재정을 정상화는 것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선 “투기적 활동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다 국가부채 비율 경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 둔화나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내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경로를 통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방어벽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공적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위기를 관리하고 수습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향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간 협조와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중앙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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