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일각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으며, 실제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퇴직금 분쟁은 수수료 반환 문제와 더불어 법원으로 이어지는 단골 메뉴다.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설계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맺고 있어 설계사들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일부 보험사나 TM채널 등 특수한 보직의 경우 보험사 측이 이들을 강하게 지휘하거나 관리감독하고 있어 이러한 설계사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간 설계사와 보험사간의 분쟁은 대부분 설계사의 패소로 이어졌으나 작년 법원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생기면서 앞으로의 판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 한 생보사 TM설계사가 “TM근무로 인해 급성 후두염, 후두부종, 성대 및 후두용종 등 질병이 생겼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 설계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M설계사의 업무 내용과 처리방식은 회사가 정한 지침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형식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 개념으로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TM설계사는 업무수행상 지시·감독,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구속성, 근로자 관리, 징계 등의 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적 판례를 통해 볼 때 보험설계사 유형은 아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도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얻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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