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를 비롯한 27개 소상공인 단체는 270만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및 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 공동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건의문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동종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수년간 지속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높아 경영개선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도출 유도 △신용카드 대체제도의 활성화 지원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신용카드사 담합금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 확대 등 크게 5가지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업장일수록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고, 사치ㆍ고급업종일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소상공인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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