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신용카드수수료, 소상공인 역차별"

산업 / 이호영 / 2007-01-17 00:00:00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를 비롯한 27개 소상공인 단체는 270만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및 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 공동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건의문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동종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수년간 지속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높아 경영개선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도출 유도 △신용카드 대체제도의 활성화 지원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신용카드사 담합금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 확대 등 크게 5가지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업장일수록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고, 사치ㆍ고급업종일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소상공인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4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회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감을 앞두고 각 상

    5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