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에 통보한 것이 ‘처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장관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이번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헌병감 등 10명으로 1979년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당시 9사단장)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주역이다.
이들은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이 인정돼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징역 3년6월에서 최장 8년까지 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결별…이사회 보고도 없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2/p1065576673974964_535_h.png)
![[단독] EU, 한국산 셀룰로스 수입등록 발효…롯데정밀화학 수출 변수](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1/p1065610102974583_218_h.jpg)
![[단독] LS 에식스솔루션즈, 美서 중국 권선업체 수입금지 추진…ITC 조사 개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30/p1065617525096560_473_h.png)
![[단독] 현대차·기아, 英 유로7 신차 조기 의무화 철회…EU 인증도 인정](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8/p1065547170493745_562_h.jpg)
![[단독] 동아지질, 中 TBM 수출통제에도 대응 자신…자체모델 중국산 부품 10% 미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1/p1065604129067395_135_h.png)
![[단독] SK그룹, 美 반도체 로비에 30만달러…발라드파트너스 첫 비용 공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020/p1065596073353966_283_h.png)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