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조직 중복 운영… 정보 공유·인력 협력 부족 지적
사우디·체코 사업서 갈등 노출… “국가 신뢰도 저하 우려”
감사원, MOU 체결·수출협의회 조정 기능 강화 제안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 수출 사업 과정에서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도 협력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비효율을 키웠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 감사원/사진=연합뉴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기관 정기감사’에 따르면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을 원전 수출 사업에 각각 투입하며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었다.

또 한전은 원전 관리 경험과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원전 수출 과정에서 한수원 인프라 활용이 불가피했다.

다만 사업관리 체계와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관 간 협력에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보 공유와 인력·기술 협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전 입찰·협상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했고, 대외 협상과 대응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떨어져 국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사우디 원전 수출 사업에서는 한수원이 공동 주계약자 지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2022년 4월부터 인력·기술 지원 등 협력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한전은 한수원에 UAE 사업비 등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했고, 한수원은 UAE 사업 관련 한전 파견 인력을 대규모로 철수시키고 사우디 사업에서도 기술·인력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언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한수원은 UAE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와 합의한 엠바고를 지키지 않고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양 기관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두고 국제분쟁까지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두 기관의 협업 기준을 명시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원전수출협의회 조정 기능 강화, 모회사인 한전의 한수원 원전 수출 관련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능 분담형 조정, 한 기관 중심의 일원화, 별도 원전수출 전담 기관 설립 등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사원은 한미 정부 간 외교 관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025년 1월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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