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세 번째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다. 4·1 부동산대책, 7·24 후속조치에 이어 출범 6개월만이다.

당정은 오는 28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시장 문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발생했다는 인식 아래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던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유효했지만 침체기인 현 시장 상황에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표될 대책으로는 △취득세를 주택 가액에 따라 최대 1%p까지 영구 인하 △월세 비용 일부(10~1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과 금리를 현재 생애 첫 주택 수준으로 완화 △깡통 전세 지원(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범위 확대) 등이 회자된다.

연이은 대책 발표를 두고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와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 즉효약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4·1 대책과 같이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려 얼어붙은 시장이 더 경색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적하자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요구하며 당정의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효과는 미미하고 시장에는 내성만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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