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이준혁 기자] 이미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 늪에 빠졌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고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첫 출산연령도 30.25세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서울의 주출산연령층인 25~39세 여성인구가 20년 새 23만4000명이 감소한 가운데 미혼율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기혼여성 출산율은 줄어들어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서울시가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서울여성의 출산과 미혼’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출생아 수는 1992년 18만3000명에서 2011년(잠정치) 9만1000명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또한 서울은 전국 합계출산율보다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산연령층(25~39세) 여성 20년 새 23만4000명 감소
통계에 따르면 가임연령 여성 가운데 주요 출산연령층 여성인구는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출산력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0~24세 여성은 지난 20년 새 106만2000명(44.9%) 감소했고, 주요 출산연령층인 25~39세 여성인구는 23만4000명(15.2%) 줄었다. 반면 40세 이상 여성인구는 92만명(66.8%) 늘었다.

서울 전체 여성인구는 1990년 528만2000명에서 2010년 490만5000명으로 20년 동안 37만6000명(7.1%) 줄었다.

서울시는 저출산 등으로 25~39세 여성 뿐 아니라 24세 이하 여성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이러한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면 주출산연령층 여성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출산연령층 절반이 미혼…출생아 수 계속 감소
모든 연령층에서 미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출산연령층의 미혼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5~39세 여성 중 미혼은 1990년 22만7000명에서 2010년 63만2000명으로 20년 새 40만5000명(178.6%) 늘었다. 기혼 여성은 같은기간 127만9000명에서 64만3000명으로 63만5000명(49.7%) 줄었다.

1990년 25~39세 여성 중 14.7%가 미혼이었으나 2010년에는 48.3%로 늘어 주출산연령층 여성 2명 중 1명이 미혼이다. 기혼 비율은 같은 기간 82.9%에서 49.2%로 줄었다.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 25~39세 기혼여성의 출생자녀 수는 두 자녀비율을 한 자녀가 처음으로 추월했다.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 수는 연령별로 25~39세는 1980년 2.2명에서 2010년 1.4명으로, 40세 이상 기혼여성은 같은 기간 4.1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해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지난해 9만1000명, 19년 만에 절반 뚝
주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 및 미혼 증가, 기혼여성 출산율 감소 등의 요인으로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990년 이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1992년 18만3000명에서 2011년(잠정치)에는 9만1000명으로 19년 만에 서울 출생아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가임여성(15~49세)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70년 3.05명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에는 최저 수준인 0.92명을 기록했으며 이후 1.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통계로 보면 전국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1.7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2009년 0.96명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학력상승과 경제활동참여 증가, 자녀양육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 후 자녀출산이 필수였던 전통적 가치관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것으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당분간 획기적인 출생아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심각”
보건복지부 ‘2011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의 86.6%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세계 171위 정도로 경기침체, 평균 초혼연령 증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고용불안, 주택구입 부담 증가, 보육시설 부족 등이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자체별 지원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한 예로 제주의 경우 올해부터 셋째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서울 강남의 경우 이미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의 68.4%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관심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9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산 현상은 조사대상 국민의 86.6%, 고령화 현상은 91.1%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80.3%, 89%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대다수(60.2%)가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고 답했고, 그 밖의 원인으로 소득 및 고용불안정(23.9%), 가치관 변화(7.5%), 일·가정 양립 어려움(7.2%) 순이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금증가(33.5%), 노동력 부족(25.9%), 노후불안(15.3%) 및 국가경쟁력 약화(14.1%)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대다수(92.9%)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회·직장의 자녀출산과 양육배려 분위기 조성은 미흡하다고 답했다.

이상적 자녀수는 2.58명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현실적 자녀수는 2.04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우리 사회에 자녀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응답은 29.4%, 직장에서 배려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응답은 24.5%로 지난해 22.7%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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