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는 주택공급시장을 수시로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정례적인 협의회를 열어 시장 상황은 물론 건설사의 건전성 감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1일 국토부는 김재정 국장(주택정책관)의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 국장은 이날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의 공급 물량이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업체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 등에 우려가 되거나 지자체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하는 등 신규 사업승인의 엄격한 관리도 수도권 지자체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4·1대책에 따라 미분양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연기를 허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사착공 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을 부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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