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대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

[토요경제=염유창 기자]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어김없이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역대 정부의 출범 초기 아파트 값을 분석한 결과 새 정부 출범 초기엔 아파트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대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에도 역대 정부 때처럼 아파트값이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정권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
전국의 아파트 값이 김대중 정부 때 4.7%, 노무현 정부 때 1.48%, 이명박 정부 때 0.99%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이 바뀔수록 아파트 값 상승폭은 감소하고 있지만 역대 정권 초기엔 여지없이 아파트 값이 올랐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임기 말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세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초 재건축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고 임기 말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차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2008년 리먼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규제 완화에 정책 방향이 맞춰졌다. 취득세 감면, 고가주택 기준 조정, 양도세율 완화 등 주로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조로 내세워 출범 직후부터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출범 후 집값 억제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초기의 아파트 값 상승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에 맞춰지면서 리먼사태 이전까지 전국 아파트 값이 소폭 올랐다

◇ 출범 후 아파트값 양상 달라져
그러나 각 정부가 출범한 당해 년도의 아파트 값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폈던 김대중 정부와(1998년) 이명박 정부의(2008년) 출범 연도 아파트 값은 각각 4%, 1.46% 하락했다. 반면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13.36% 상승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꾀했던 15대, 17대 정부는 출범 초기 정책기조에 따라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후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집권 1년간의 전국아파트 값은 마이너스였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막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출범1년 동안 20%가 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폭등을 막지는 못했다.

2013년 새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뤄졌지만 부동산지장의 약세는 계속됐다.

수도권은 3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고 지방도 거래부진으로 약세로 돌아섰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복지와 서민주거안정에 맞춰지면서 선거가 큰 이슈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말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거래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 타개를 위해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월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 타개를 위해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 된다” 면서도 “다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전망” 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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