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변동 주기가 짧고, 지속성이 낮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국내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ICT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신흥국으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ICT 경기의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ICT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7%에서 2011년 11.8%로, ICT 수출의 전체 수출대비 비중은 23.1%에서 43.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ICT생산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가운데 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06~2011년 중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1/4을 견인했다.

하지만 ICT 산업의 경기 변동성은 전 산업의 2배를 웃도는 반면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10차례의 경기 순환을 거쳐 11번째 순환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순환주기가 14.6분기에서 8.4분기로 단축됐다.

조사를 담당한 박창현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과 김민선 조사역은 “특히 우리나라의 ICT산업의 고용 증가율은 생산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해 생산→고용→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CT의 경제 내 비중 상승은 ICT에 내재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전체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ICT경기순환 주기가 단기화되고, 부품의 낮은 국산화 수준 등으로 생산 및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약화됐다.

다만 국내적으로는 ICT의 기술진보와 빠른 이용 확산, 대외적으로는 신흥국 ICT수요의 급증 등으로 ICT산업은 향후에도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과장은 “국내 경기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거시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흥국의 ICT산업 주가는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당시 수준에 육박하는 데다 변동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신흥국 ICT충격이 우리나라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밖에 고용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IC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CT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도 과제다. 또 ICT 수출이 생산과 투자·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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