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3색' 대선주자 골목 상인 살리기 공약

산업 / 양혁진 / 2012-11-09 18:06:59

대선후보들은 1600만 골목상인을 위한 대통령은 바로 자신이라며 앞다투어 공약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말하지만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낀다" 며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 대형마트의 진출 시 사전신고 및 입점예고제 도입 ▲ 사업조정제도 개선 ▲ 카드·은행·백화점 등 3대 수수료 인하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수출과 내수-대기업과 골목상권의 두 날개로 성장해야 더 높은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 ▲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 프랜차이즈 가맹점 권익보호책 ▲ 중소상공부 신설 등 관련 공약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식당에는 손님이 없고 폐업하는 동네슈퍼가 속출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줄다 보니 1년에 60만 개의 소상공업체가 생기고 그 중 58만 개 업체가 퇴출당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 기초자치단체별 임대료조정위 설치 ▲ 간이사업장 기준 현행 연매출 48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 프랜차이즈별 가칭 가맹점연합회 설립 뒷받침 ▲ 4대 보험 가입 소상공인 대상 사회통합일자리기금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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