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생들은 참 바쁘다. 학과 공부ㆍ취업준비는 기본, 아르바이트는 옵션이다. 그들에게는 한가롭게 꿈을 꾸거나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이다. 상당수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높은 등록금이 감당 안돼 휴학하고 돈 버는 학생도 많다.

곪을 대로 곪은 학생들은 작년 5월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대학생들의 계속된 요구에 ‘반값 등록금’은 크게 이슈화됐고 18대 대선후보들도 대선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다.

결국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소득하위 70%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35% 경감되며 국가장학금 정부 예산은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난다.

결국 5000억원의 세금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쓰인다는 것이다. 부담이 덜어져 좋은 학생도 있겠지만 결코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 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다. 누구나 세금으로 등록금 완화 할 수 있다. 과장되게 말하면, 대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빚 안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취업 후 뼈빠지게 일해 세금으로 갚아야 할 판이다.

사실 대학과 재단의 불법비리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한다. 만약 대학이 돈 받은 만큼 교육에 힘쓴다면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부담이 되더라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은 등록금에 비해 터무니없는 교육을 제공하며 등록금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 오죽하면 요즘 대학교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돈 벌어들이는 ‘대기업’이라고 할까?

정말 나라가 해야 할일은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피 같은 돈으로 모아진 등록금이 학생의 교육에 쓰이고 있는지 실태를 밝혀내는 것이다. 또 대학들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을 감시하고 바로 잡아 허투루 쓰이는 돈을 없애 등록금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등록금 인하 정책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급하게 불만을 없애려는 대책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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