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유통재벌 4인방을 검찰에 고발하고 추후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무위는 지난 6일 오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으로 이들은 앞서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세번이나 불응한 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이 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청문회 불출석을 질타하고 검찰고발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오만방자한 처사”라며 “가장 엄중한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광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 ‘오너’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밑의 월급쟁이들만 나왔다”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작 300만원 벌금만 내면 되니까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도 “21세기 들어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대기업 총수들은 시대정신을 잘 모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현 정권의 기업 프렌들리가 대기업의 간을 키워줬다”며 “이 사람들을 반드시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고 청문회 재추진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사유를 보니 대부분 증인출석 회피 목적의 일정”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증인 불출석에 무혐의 처벌을 내린 것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이날 신동빈·정용진·정지선·정유경 등 네명의 증인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의결하고 추가 청문회 개최 및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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