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간 전쟁에 프랑스 정부가 개입의사를 밝히면서 확전될 기미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은 이미 법안 초안이 통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인터넷 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며 “프랑스 웹사이트를 검색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나오고 있다. 만약 구글이 수익 배분에 동의할 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구글이 광고 수입 배분 방식을 놓고 프랑스 언론사와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분쟁을 조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구글이 인터넷상에 올린 뉴스 기사에 대해 사용료를 강제로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 채택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가 연내 합의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슈미트 회장에 “쌍방 간 대화와 협상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필요할 경우 이번 사안에 관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프랑스 ‘최후통첩’
올랑드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내놓으면서, 프랑스 언론매체와 구글 사이의 분쟁은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가 입법을 고려중인 법안에 따르면 구글은 뉴스를 온라인에 게재한 비용을 언론사에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매체와 수익 배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고수해왔다. 구글은 프랑스가 해당 법안을 시행할 경우 검색엔진에서 프랑스 일간지를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9월 프랑스 주요 일간지는 프랑스 정부에 구글 관련 분쟁을 해소할 법안 채택을 촉구하고 구글을 비롯한 검색엔진이 광고수입을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구글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번 신규 법안은 위기에 처한 프랑스 언론사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안됐다.

독일 정부는 아예 이미 올 8월에 검색엔진이 독일 언론 웹사이트에 수수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탈리아 뉴스 편집인들 역시 사용료 부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지난달 31일 한 프랑스 주간지가 “프랑스 세무당국이 아일랜드에 등록된 구글의 지주회사와 프랑스 법인 간의 지난 4년 간 이전가격 조작 혐의를 잡고 10억 유로(약 1조4천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전가격 조작’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 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곳에 설립한 법인에 몰아 줘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매체는 “이번 세무당국의 적발은 일종의 협상 카드로 취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협상이 올해 말까지 성과가 없을 경우 구글은 10억 유로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이미 통보받았을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협상할 여지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구글 프랑스 법인이 작년에 올린 매출은 12억5000만~14억 유로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검색 관련 광고 수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500만 유로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은 법인세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 보도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구글은 “콘텐츠 사용료 법안을 용인할 수 없고 이 같은 움직임은 구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법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프랑스 웹사이트를 더는 링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도 “프랑스와 독일에서 추진되는 이 같은 법안이 인터넷 사업에 극심한 손상을 입히리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자신들은) 이미 지난 3년 동안 같은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발표했다.

광고 수익 배분은 당연히 구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이를 허용할 경우 구글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사들에게 비슷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이고,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구글의 검색 광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며 “언론사의 매출은 줄어들고 구글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지금처럼 구글이 사용자들의 손을 붙잡고 원하는 콘텐츠의 바로 앞까지 모셔다 주는 구조 하에선 수익 배분 논란은 계속 존재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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