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5를 LTE요금제로만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양사는 아이폰5를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만 출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무제한’ 3G 요금제를 사용해온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5에 LTE를 탑재함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들인 SK텔레콤과 KT역시 아이폰을 LTE요금제로만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현재 3G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54요금제(월 5만4000원) 이상에선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LTE에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없다. 그런데도 LTE요즘제는 3G요금제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

네티즌들은 “이통사들이 좀 더 돈이 되는 LTE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LTE요금제로만 출시하는 것”이라며 “3G 서비스도 지원하는데 LTE로만 가입하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출시되는 단말기의 80％가 LTE폰이고, 이동통신 가입자 중 70％ 이상이 LTE에 가입하고 있다”며 “아이폰5 3G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실제 가입자가 얼마나 될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반박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아이폰5가 기존 아이폰과 크게 다른 점은 화면이 3.5인치에서 4인치로 길어지고 LTE가 지원되는 것”이라면서 “아이폰 3G 요금제 가입을 원하면 아이폰4 등 기존 아이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 통신 시장 왜곡의 주범은 누구?
하지만 이는 전부 통신사의 입장일 뿐이다. 통신사들은 이미 가입비라는 정체불명의 돈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무료’라며 통화시간과 문자메세지를 ‘끼워팔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쉽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SK텔레콤 가입자를 국내 인구의 약 절반인 2500만명으로 잡았을때, 이중 스마트폰 가입자 비율은 약 1/2이다. 최소수준에서 계산해보면, 일반 피처폰 사용자는 표준 요금제 기준으로 전화를 한통화도 쓰지 않았을 때 1만8000원의 기본요금을 낸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 역시 전화를 한통화도 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의 최소는 3만4000원이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이 아무런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한달에 ‘최소한’ 버는 액수는 얼마가 될까? 답은 6500억 원이다. 물론 2500만은 추정치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내는’ 사용자 수는 더 적을 수는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용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덕분에 통신사들은 분명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사가 제공하는 정액통화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한마디로 막대한 ‘낙전수입’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에 쏟아 부으면서 한편으론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난 갤럭시S3 대란으로 이어졌다. 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가입자 뺏기에 나섰고 이로 인해 갤럭시S3는 1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불과 3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1/3 이상 하락한 셈이다. 한마디로 이들이 가계통신비의 주범이자 통신시장 왜곡의 주범이다.

◇ 개선의지 없는 방통위
아이폰5를 제쳐놓더라도 LTE시대에 접어들면서 통신사들은 사실상 3G폰 판매를 중단하다시피 했다. 보조금 지급 및 가입자 유치정책은 모두 LTE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이러니 하게도 3G를 쓰기 위해선 LTE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선택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상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계속 있어왔고 이번 아이폰5 덕분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통신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정과는 담 쌓은 듯 논란이 일때만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저급한 출혈경쟁을 펼친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부당하게 지불하고 있는 돈들이 쓰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당국, 특히 통신사들을 감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조정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는 이번 갤럭시S3 가격 추락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방통위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 그리고 우린 결국 비싼돈을 주고 LTE요금제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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