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선 국회의원도 ‘사찰’대상?

산업1 / 전성운 / 2012-09-07 09:42:29
신경민 “의원실 PC에 감시 프로그램 몰래 설치”

일부 국회의원의 PC에 실시간 감청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사자인 국회사무처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프로그램이 국회의원실 PC에 설치돼 있으나, 감청 및 사찰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5일 “일부 국회의원 PC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PC에 감청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됐다”고 폭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MBC에서 내부사찰용으로 쓰인바 있는 ‘트로이컷’으로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5월 국회사무처에서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해 배포돼 의원실에 일괄 설치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폴더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설치폴더를 ‘숨김’ 처리하고, 실행상태 역시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겨진 프로세스’로 동작케 하는 꼼꼼함을 발휘했다.


신 의원은 “국회 내 모든 PC는 중앙집중식 관제를 받고 있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PC의 자료전송정보에 접근, 외부로 나가는 파일명과 해당PC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며 “관리자 권한을 가진자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적인 이메일과 메신저까지 감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로이컷을 개개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PC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PC에 불법적으로 설치했다”며 “어떤 의도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MBC사는 트로이컷 전체 기능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국회는 해킹에 의한 자료유출 차단 기능만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신 의원이 해당 프로그램 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PC 사용 중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거나 호출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으로 국가기관이나 법인 등에서는 숨김 기능을 적용,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찰, 감청과 관련된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뒤 “신경민 의원실에서 국회사무처 측에 이 같은 질의를 해 사전에 모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 문제를 또다시 제기한 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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