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손해보험업계를 검사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하반기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토록 압박하기 위한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민원증가에 따른 조사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금을 제대로 고객에게 지급됐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지급이 적정했는지 따져 볼 계획이다.

대상은 LIG·현대·흥국·메리츠·한화·롯데 등 6개사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온라인 보험사 5곳은 추후 일정을 잡아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상 업계 전체가 검사 대상인 셈이다.

금감원은 대차료와 휴차료, 자동차시세 하락손 등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과 지급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대차료는 수리기간의 렌터카 사용료로 만약 고객이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휴차료를 고객에게 제대로 보상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금감원은 자기부담금을 먼저 지불한 고객이 추후 사고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손해액이 줄어들 경우 보험사가 차액을 돌려줬는지 살펴보고 각종 특약의 보험금 지급도 지켜졌는지 검사한다.

◇ 금감원 조사에 업계 ‘긴장’
금감원이 6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금 지급 테마검사에 나서자 손보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자동차보험금으로 검사 범위를 한정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올해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테마검사를 하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 관련 민원은 2009년 5170건에서 작년 656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분기 자동차보험 민원은 1799건으로 전년 동기 1498건보다 20.1%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연간 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보험금 지급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금감원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위한 압박용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 업무 절차나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재발하지 않는 쪽으로 검사 방향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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