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말뿐인 ‘청렴조례안’ 제정

산업 / 전성운 / 2012-08-31 09:59:46
석연찮은 이유로 유보…사실상 ‘폐기’

대구시의회가 의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키로 한 ‘청렴조례안’이 석연찮은 이유로 유보돼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가 의원전체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돼야 할 중요사안을 의장단 몇몇이 실적 쌓기용으로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분열 등 내홍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은 지난달 17일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지방의원의 새로운 의원상 정립 등을 위해 청렴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 또는 대변인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조례제정 추진의 골격이었다.


이 의장은 “행동강령은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은 이 같은 조례안 제정은 전국 16개 시·도 중 최초로 제정하는 사례라며 자랑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례제정을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20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일부 윤리위원들이 이 조례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규정으로 인해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 전체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와 합목적성 등에 이의를 제기한 것도 유보 이유로 분석된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 의장단이 계속 이 조례를 강행할 경우 운영위위에서 부결시키거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시킬 것이란 의견이 팽배했다.


이를 경우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후 첫 과제에 대한 실패와 함께 이를 추진한 이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시의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가질 예정이었던 행동강령조례 제정에 대한 업무협약을 돌연 취소했다.


의회 일각에서는 “새로 출발한 의장단이 실적과 의욕만 앞세우다 이밴트성 해프닝을 초래할 꼴이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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