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천억대의 예산을 들인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놓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하류지역의 수방대책은 전무해 수천억대가 투입되는 이번 공사가 폭우에 대비해 낡은 가옥 지붕만 고치는 공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PMP) 발생 등에 대비해 2014년까지 총 1480억원을 들여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보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11월초 착공될 예정인 이번 공사는 북한의 홍수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극한홍수 등에 대비하고 댐체 월류로 인한 기존 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류 쪽에 토사로 마감된 부분을 상류처럼 후사면 세로 225m, 가로 600m를 1.5m두께 콘크리트로 덮는 보강하는 공사이다.

◇ 완공6년만에 또 보강공사?
2014년까지 당초 예산 1650억원보다 170억원이 줄어든 총 148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댐체 보강과 홍수 예·경보 설비 설치 등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들여 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와 가설부지, 가설건축물 축조 등 기초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4년까지 1362억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1987년 착공돼 1506억원을 들여 1989년 완공된 평화의 댐은 1단계보강공사(2002년5~8월) 160억원, 2단계공사(2002년9월~2006년12월) 2329억원 등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39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 보강공사가 완료된다면 평화의 댐에 투입된 예산은 총 5475억원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각종 의혹에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평화의 댐은 2002년 8월 160억원이 투입된 1단계 보강공사에 이어 2329억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 공사를 끝낸 후 6년여 만에 다시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거듭 가정하고 있어 혈세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2단계 공사가 완공된지 채 6년도 안 돼 또다시 보강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설사 국토부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극한 강우를 대비하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도 “2단계 설계 때에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근거로 제시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대림, KCC 특혜의혹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가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논란도 있다. 사업추진 단계부터 대림산업와 KCC업체가 맡을 것이란 소문에 나돈데 이어 이들 업체들은 지난달 공사에 대한 PQ(사전적격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50% 지분을 갖고 동부 12.5%, 코오롱 12.5%, 금호 10%, 대림종합 10%, 청인 5%와 팀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KCC건설은 60% 지분을 갖고 한화 30%, 대왕 10%와 손을 잡았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80일간의 기본설계에 이어 11월초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두 업체가 소문대로 PQ에 통과하자 환경단체등은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는 시기란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 지역,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불신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물이라는 외신 보도처럼 더 이상 불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이들 업체는 공사 추진단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로 꾸준히 이번 공사에 참여하고 있어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 주민들, 하류 홍수피해 대책 전무해
하류지역의 수방대책은 전무해 수천억대가 투입되는 이번 공사가 폭우에 대비해 낡은 가옥 지붕만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화의 댐 하류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이번 공사의 이유 중 하나로 댐 붕괴 예방과 댐 하류 지역 주민 보호를 내 세우고 있지만 하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은 전무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현 댐의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면 준공 이후 발생할 하류지역 홍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공사를 추진한다면 이는 괜한 혈세만 낭비하는 공사”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아예 방주도 만들지 그러냐"는 반응이다.

실례로 들어 극한강우(PMP)로 평화의 댐이 방류하게 되면 소양댐과 합류지점인 춘천 의암호 일대는 사상 최대의 물 범람으로 인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루만에 수도권 상당지역이 범람된 물로 건국 이후 가장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평화의 댐과 소양강댐 합류지역 춘천 하류 지역 범람위기에 대해 “우선 순위가 평화의 댐 보강공사로 하류지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평화의 댐은 준공이후 지금까지 20여 년간 수위는 댐 최고 높이인 125m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1만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폭우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는 것은 혈세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불필요한 곳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9일 이와 관련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극한강우(PMP) 발생시 댐이 월류·붕괴되는 최악의 상황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총 24개 대상 댐 중 소양강댐 등 12개 댐은 완료했으며 평화의 댐과 대청댐 등 7개댐은 설계·공사 중”이라며 “산정방법·절차 등에 있어 빈도 개념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1만년 빈도 대응 등의 표현(예측)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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