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예고…100% 지급상한 ‘500만원 인하’ 논의 중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지급하고 있는 구매 정부보조금 지급상한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예약한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차량 제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 지급 상한이 차량가격 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500만원으로 500만원 낮아지게 되고 보조금 50% 지급 구간인 6000만~9000만원 차량도 5500만~850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보조금 면제에 해당하는 '고급 전기차' 기준도 올해 9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이 낮아져 소비자가격 8500만원 이상 전기차에 대해서는 구매보조금이 사라진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한선 변경이 정부 의지대로 적용될 경우 현제 차량반도체 수급 차질로 전기차 예약고객이 내년에 차량을 받게 될 경우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탄소중립에 발맞춰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온 것에 발맞춰 자동차제조사들 역시 내연기관을 대대적으로 전동화 전환하면서 전기차 판매에 주력해온 제조사들은 전기차 가격 조정이라는 뜻 밖의 복병을 맞게 됐다.

전기차 소비자 역시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돈을 주고 장기적인 연비 등을 고려해 정부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계약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 출고 지연에 이어 이번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도해야할 위기에 처하면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잇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의견조율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초 확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하고 수개월을 기다려 온 A씨는 “처음에는 반도체 수급이 원할하지 않아 차량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 무한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데 이젠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해 추가 구입비까지 고민하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제조사들은 환경부 방침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가격 인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환경부의 논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차량 가격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 역시 “현재 거론되는 보조금 지급 상한선 조정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벤츠코리아 역시 차량 가격 조정 관련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된 고객과 예정인 소비자들은 많게는 수백만원의 수가 금액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출시한 아이오닉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AWD(5755만원)'의 경우 차량가격 5755만원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500만원 하락될 경우 종전의 4755만원(서울시 기준)에서서 530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 ‘EQA’ 역시 당초 출시가격을 보조금 상한선인 6000만원에 맞춰 599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상한선이 55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정부보조금 100% 보조가 불가해 진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 5900만원대 출시를 예고한 아우디 ‘Q4 e-트론’의 가격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프 매너링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Q4 e-트론을 6000만원 이하에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최근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밝힌바 있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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