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무조건 우선 소진, 적립금도 전액 소진 후 지급
"2인 맞벌이 부부 건보료 25만원 넘기 쉬워" 산정기준 불만↑
지급 3일차 신청자 523만 명…이의신청도 4만 건 넘어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지 3일 차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신용·체크카드 외에 지역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혜택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어 계획적 소비를 한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신청대상자 조회와 함께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원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급하면서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유의할 점이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통해 받으면 현금처럼 즉각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원을 받으면 현금 충전한 것과 정책상 차이점이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하 지역 상품권)의 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아이가 공개한 국민지원금 Q&A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지급액을 전액 소진해야 인센티브(캐시백) 혜택을 준다.

기존 지역상품권은 현금 충전 사용하면 캐시백이 바로 적립됐으나 국민지원금은 전액을 소진한 후에 돌려주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국민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면 기존 충전금보다 우선 사용 되도록 시스템을 적용했다.

기존 충전액을 우선 사용하고 싶어도 무조건 지원금을 다 소진해야 충전액을 쓸 수 있어 현금을 많이 충전하면 지원금을 전부 소진할 때까지 충전금이 묶이게 된다.

반면 장점도 있다. 국민지원금 역시 지역상품권 충전금액과 같이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또 코나 아이에서는 지역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회원을 매주 2021명 추첨해 2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지역상품권 정책은 전국 5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일괄 적용된다.

해당하는 상품권은 강릉페이, 경기지역화폐, 경주페이, 대덕e로움, 밀양사랑카드, 부산동백전,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오륙도페이, e바구페이, 인천e음, 청주페이, 탐나는전 외에 경산, 고성, 김천 등 중소도시 페이나 상품권에도 해당한다.

한편 정부의 국민지원금을 놓고 지급 기준과 관련 불만 섞인 의견이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 시작 3일 만에 523만 명이 신청하고 4조원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대상자의 36.3%에 해당한다. 지급수단 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405만1000명(89.5%), 지역사랑상품권이 165만6000명(10.5%)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접수를 받기 시작하고 4일간 4만3000건이 넘었다.

이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잡은것에 비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산정할때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인 가구 17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또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5만 원 이내, 지역가입자는 28만원 이내, 혼합의 경우 2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육아커뮤니티 이용자는 "맞벌이 부부인데 건강보험료 합산이 24만원 넘지 않기가 더 힘들다"며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부부가 국민 88%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는 "25만원을 못 받아 생활이 되지 않는다기보다 '편 가르기' 같은 기분이 든다"며 "건강보험료가 아닌 재산세 기준으로 줬다면 국민지원금 수령자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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