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기업형 임대 활성화 추진…건설금융 지원도 금융위와 협의
“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도 검토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어있는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김윤덕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김 장관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토부가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관련해 “비아파트가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공급 주체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면 1인 가구와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여지가 크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민간 주택 공급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민간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 일시적인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금융위원회와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매입 규모 확대와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고 매입 가격도 현실화했다”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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