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열)동아일보 조건희 차장, 한국교통연구원 우승국 본부장, 서범수 국회의원(울산울주군),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경찰청 지연환 계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임동욱 처장, (2열)행정안전부 민경조 과장, 새마을교통봉사대 유천수 대장,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손삼호 대장, 녹색어머니중앙회 길지원 회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이윤호 사무처장, 입법조사처 박준환 선임연구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부장, 기획예산처 이한철 과장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을 논의했다.

손해보험협회와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교통안전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2551명에서 2024년 2521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549명으로 늘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구 결과 교통안전예산 60억원을 투자할 경우 인구 10만명당 사상자 수가 1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6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특별회계 운용기간인 5년간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별회계 신설은 과거에도 추진됐다. 2018년 국회에서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의 50%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처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인공지능(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사고 예방 효과를 설명하고 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관련 실증사업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22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운영한 결과 비정상 급가속 위험을 3628회 차단하고 오조작 발생 빈도가 5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버스 3개사 200대를 대상으로 7개월간 진행한 사업에서는 사고율이 74.2%, 신호위반이 40.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특별회계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 교통안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련 입법·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는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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