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현장 산재 사망 417명,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

지난해 건설현장 산재 사망 417명,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 산업 / 양지욱 / 2022-11-22 15:23:31

전국 4만여명 건설노조원 여의도에서'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가져
크고 작은 산업재해 피해 건설노동자는 2021년에만 2만9943명
건설안전특별법, 2020년 발의 됐지만 공청회만 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어

▲ 11월 22일 오후 1시경 서울 여의대로 영등포방향 도로 3차선에서 열리는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전국 건설 노조원들이 모이고 있다.<사진=양지욱 기자>

전국 건설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에 모였다.

22일 오후 1시 고속버스로 전국에서 올라온 약 4만여 명 건설노동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 모여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를 가졌다.

▲ 11월22일 전국건설노조의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로 여의대로 주변 교통 정체가 늘고있다.<사진=양지욱 기자>

건설노조는 "2021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417명이다" 라며 "하루 1.14명, 누군가는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이라며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입은 건설노동자는 2021년 기준 2만 9943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은 건설노동자 사망자가 235명으로 전체 산업 산재사망자 5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의 노력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이들은 "2020년 발의 됐지만 2021년 겨우 공청회를 진행했을 뿐, 국민의힘을 비롯한 건설업계는 법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다.

▲ 꽃상여차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피켓이 걸려있다. <사진=양지욱 기자>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며 "법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과 무리한 공기단축 등 재해의 온상이 되는 원인들을 예방해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정부에 요구하는 건설노동자 개혁입법들은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며 "지난 수년 동안 개정과 개선방향이 논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하위법령 개정으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혁 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해 일찍 도착한 전국건설노조원들이 행사 시작 전 점심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양지욱 기자>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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