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두고 여야 입장차…더민주 ＂시행 촉구＂·국힘 ＂인프라 미비＂

가상자산 과세 두고 여야 입장차…더민주 "시행 촉구"·국힘 "인프라 미비": 경제·금융 / 김정연 기자 / 2026-10-22 15:15:55

2020년 소득세법 개정 후 세 차례 유예…내년 1월 시행 예정
이형일 경제부총리 "업계·국회 의견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잇단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세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다며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법을 흔들면 무엇을 믿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과세 기준이나 과세 인프라가 아직도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 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김정연 기자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경제부 김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CJ, 중앙일보 인수전 막판 등판…이재현의 투자 공식과 다른 세 가지 변수

예비입찰에 불참했던 CJ그룹이 중앙일보 본입찰을 사흘 앞두고 다우키움그룹과 공동 인수를 추진하면서 막판 행보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현 회장의 기존 투자 결정 패턴에 비춰 새로운 제안이나 거래조건 변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다우키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9일 중앙일보 인수 본입찰에 참

SK하이닉스 솔리다임, 美 로비 2022년 종료 신고…신설법인은 해외투자 규제 대응

SK하이닉스의 미국 낸드플래시 사업이 법인 재편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 대응체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과거 로비업체의 활동 종료 신고가 확인된 가운데 올해 신설법인이 체결한 계약에는 해외투자 규제 준수가 공식 의제로 등장했다.16일 토요경제가 미국 연방의회 로비활동 공개시스템(LDA)과 SK하이닉스 공시를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대표이사 곽노정)의 미국

CJ·신세계, 중앙일보 인수 다른 셈법…JTBC가 변수

CJ그룹과 신세계가 중앙일보 인수에 손을 잡았지만 투자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신세계는 재무적 투자(FI)를 내세우지만 중앙일간지가 지닌 정무적·대외적 가치도 무시하기 어렵다. 반면 CJ는 투자 부담을 나누면서 향후 JTBC와 콘텐츠 자산 확보에 나설 여력을 남기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와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산은캐피탈·고팍스도 침해사고…금융사 130곳 보안관리 미흡

산은캐피탈과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에서도 침해사고가 확인됐다. 금융권 전반으로 사고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회사 자체점검에서도 보안관리 미흡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 조사 결과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금

CJ제일제당·삼양사 등 6개사, 사료 원료 담합 혐의…과징금 최대 2100억 관측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주요 제분업체 6곳이 식용 밀가루에 이어 사료 원료로 쓰이는 부산물 가격까지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장기간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와 고발을 요청했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