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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펀드와 신탁 등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서류와 반복적인 서명을 줄여 현재 약 1시간 걸리는 가입시간을 30~40분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투자성 상품 가입 과정에서 서류 작성과 투자자 정보 확인, 상품 설명 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설명의무 준수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서 영업점에서 펀드나 신탁에 가입할 경우 각종 서류 작성과 서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약 17종에 달하는 가입서류를 10종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가입서류를 기본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작성·교부 목적이 비슷한 서류는 통합한다. 계약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령상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서류는 폐지하도록 권고한다.
자필서명 횟수도 크게 줄인다.
현재 상품 가입 과정에서 평균 17회가량 요구되는 서명을 3~6회 수준으로 축소한다. 기본서류에 한 차례 일괄 서명한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별도 서명을 받지 않는 방식이다.
한 문서 안에서 항목마다 반복적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절차도 최소화한다.
소비자가 직접 문구를 작성하는 이른바 ‘덧쓰기’도 간소화된다. 현재 평균 163자 안팎인 덧쓰기 분량을 핵심 단어 중심의 약 51자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자자 정보 확인 과정도 손질한다.
대면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영업점 방문 전에 비대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같은 투자자가 동일한 판매직원을 통해 여러 상품에 한꺼번에 가입할 경우 투자자금 성향이 같다는 점을 확인하면 상품마다 별도의 성향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 차례만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 설명 방식도 핵심 정보 위주로 개편한다.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설명서 앞부분에 배치해 우선 안내하도록 하고, 상품 위험도와 고객의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기타 설명은 고객 동의를 받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절차도 줄인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서류 작성·교부, 투자자 정보 확인, 상품 권유·설명 등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각각 10분 안팎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입서류를 점검하는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상품 담당 부서와 독립된 부서가 소비자 관점에서 불필요한 항목이나 기재사항을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내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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