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보다는 '노조 불법행위·부패척결'이 가시적 효과 커
양대 노총 "대대적 공안탄압"…한국노총 "의도적 행위"라며 반발
올해 안에 '3대 개혁' 효과 보여줘야 총선에 도움

▲ 경찰이 19일 건설현장 불법 행위 관련 한국노총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노동개혁’을 목적으로 노동계에 대한 사정 압박을 가속화 하고 있다.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9일에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사무실 2곳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8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밖에 민주연합, 건설연대, 산업인노조, 전국연합현장, 전국건설노조연합 등 5개 군소 사무실까지 포함하면 압수수색 대상은 총 14곳이다.

정부는 최근 노동 개혁 방향을 노동 관련 제도 개혁에서 '노조의 불법과 비리 척결'로 선회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제도개혁은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으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노동계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정부가 구상한 노동개혁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고위로 방해한 협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다른 노조 사업자를 현장에서 빼라고 건설업체를 압박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동계에서는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나면 공공기관이 직접 노조에 민형사상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동계 사정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조부패를 '척결 대상 3대 부패' 중 하나로 지목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론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고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이를 앞세웠다. 여기에 발맞춰 여당에서는 대기업·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행정 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공안당국이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까지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노조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진보진영 공안탄압 중단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압수수색 관련 민주노청 건설 노조는 “전날 국토교통부가 LH현장의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확인 됐다며 노조를 상대로 탄압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단 하루 만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건설단체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을 밝힌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만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기획하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손으로 가리면서 건설노조를 눈엣가시로 지목하고, 정부가 건설업계의 '고충처리전담반' 같이 행동하는 노조탄압 행위로는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지 못한다"며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지현 대변인은 "소속과 상관없이 이번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후 ‘3대 핵심 국정과제’ 인 연금·교육·노동 등 3개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설 명절 이후부터 전 부처를 통해 3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 내년 총선에 앞서 연내 가시적인 관련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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