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무보험 운행 차단’

경제·금융 / 김연수 기자 / 2026-06-02 10:23:56
3일부터 시행…미가입 시 계약 체결·유지 불가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막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오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의무 가입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원 한도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정부는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보험 배달 운행을 줄여 배달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한편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자동차보험료 정합성 검증 기술 특허 취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자동차보험료 정합성 검증 기술 특허 취득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 간 오차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시 보험료 정합성을 검증하는 기능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설계사(FP)들이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비교하는 ‘비교견

    2
    LF푸드, 500억 M&A 뒤 ‘한반12’ 키운다…HMR 수익화 시험대

    LF푸드, 500억 M&A 뒤 ‘한반12’ 키운다…HMR 수익화 시험대

    LF푸드가 지난해 제조 역량을 강화한 데 이어 프리미엄 한식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한반12’를 전면 개편했다. 식자재 소싱과 소스·면·육가공 제조 능력을 소비자 제품에 결합하고 판매망까지 넓혀 B2B에서 쌓은 경쟁력을 B2C 매출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LF푸드는 한반12에 신제품 4종을 추가해 총 12종의 제품군을 구축했다.

    3
    현대차 HMGMA 80만대 검토, 다음은 부품…모비스·트랜시스 증설 주목

    현대차 HMGMA 80만대 검토, 다음은 부품…모비스·트랜시스 증설 주목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능력을 최대 80만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다음 과제는 완성차 조립라인보다 부품 공급망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HMGMA에 붙어 있는 현대모비스의 배터리시스템·주요 모듈 생산능력은 연 30만대, 현대트랜시스 시트는 42만대 규모다. 현대제철의 현지 강판 가공능력도 향후 40만대분까지

    4
    [건설업 소식] GS·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대우·쌍용·한화 건설부문·대보

    [건설업 소식] GS·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대우·쌍용·한화 건설부문·대보

    건설업계가 정비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수주부터 리모델링, 스마트건설, 주택 공급까지 사업 영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하루 동안 1조원이 넘는 재건축 사업 계약을 알렸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총사업비 2조원대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은 정비·리모델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우건설과 쌍용건설은 인공지능(AI)을 활용

    5
    삼성은 AI·한화는 6833억 함정…포스코는 창사 첫 파업

    삼성은 AI·한화는 6833억 함정…포스코는 창사 첫 파업

    9일 오전 국내 주요 그룹의 산업 이슈는 AI와 차세대 제조기술, 해외 수주와 현지화로 모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제조에 특화된 자체 AI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차세대 노광공정 협력을 확대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중심이던 자율주행 전략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까지 넓히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는 각각 태국과 필리핀에서 함정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