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장비 부품 안전인증 대상서 ’제외’···기업부담 줄인다

기업분석 / 신유림 / 2021-06-17 14:48:25
<자료=산업부>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없애 신속한 출고와 통관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반도체 장비 간 연결을 위한 커플러, 내부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등이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않고도 제품을 출고, 수입할 수 있다. 확인절차에는 법정기한 5일이 소요된다.


지난해 기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으로 이 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그러나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 부품은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별로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최대 5일이 소요돼는 점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3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회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감을 앞두고 각 상

    4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5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차 신형 투싼, 美·英 매체 호평…“콘셉트카 아닌 양산차”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글로벌 사양을 공개하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과감한 디자인과 넓어진 공간, 개선된 하이브리드 효율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3일 현대차와 외신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5세대 신형 투싼을 공개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투싼은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110만대를 넘어선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