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 모습. <자료=유튜브 캡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2050 탄소중립’과 연내 상향 예정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정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이원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를 주최하고 관련 재정 집행 현황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기후솔루션 권경락 이사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NDC와 1.5°C 시나리오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에너지·환경 세입은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온실가스 감축 투자는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과 관련해 발표했다.

권 이사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재정 소요는 연평균 약 6조 수준인데 연내 NDC 목표가 강화되면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금액도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기준 에너지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력기금 등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 높은 예산을 종합하면 약 2조2742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우선 기존 예산 중에서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기존 재원과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전력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 이사는 “에너지 전환은 물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기금 사업 분야로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 사례를 제시했다.

현대화 기금은 총 140억유로를 운용하며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위해 쓰인다.

그는 “1.5°C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연평균 10조원 수준의 재정 규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존 부처별 예산을 통폐합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확대, 탄소세 신설 등 다양한 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