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제정 등 지원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33개국 중 28위로 OECD 평균 대비 7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50.3%에 그쳐 32위로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이 높았다.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2~2018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순위는 OECD 내에서 27~29위로 그리스(24위), 슬로베니아(27위), 리투아니아(29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R&D 투자는 미국의 5.2% 수준에 그쳤으며 서비스수지도 21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과 융합·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다.

전경련은 한국이 서비스산업에서 뒤쳐지는 원인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족 ▲높은 규제 수준 ▲과도한 경쟁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융합·전환 지원, 규제 개선, 자영업 경쟁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제조업 생산성이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른 만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융합·전환 촉진, 임금근로자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영업 경쟁 완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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