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구글이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박성중) 소속 의원들은 8일 성명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연수익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 개발사에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구글의 경우 국내 앱 마켓 시장의 ⅔를 점유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실에 구글 본사에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인앱(In-App) 결제’ 수수료 인하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 등이 자사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를 가져가는데, 구글은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웹툰이나 음악, 영상 등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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