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까지 인건비 유용 적발액 19억원···1년새 12배 이상 증가
이규민 의원 “모니터링 강화해 R&D 탈취 행태 뿌리 뽑아야”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산업부 연구개발(R&D) 부정사용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이 78억6000만원(70건)에 달했다.
연도별 부정사용 금액은 2018년 18억3000만원(26건), 2019년 27억8000만원(27건)으로 51%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부정사용액은 32억4000만원(17건)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섰다.
연구관리전문기관별 부정사용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5억8000만원(4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억9000만원(9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억8000만원(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부정수급으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42억9000만원(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유용이 31억2000만원(25건), 납품기업과 공모 3억3000만원(3건), 허위 및 중복 증빙 1억1000만원(4건) 순이었다.
올해 인건비 유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1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매년 정부 및 부처에서 국가 R&D 사업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부정사용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산업부는 면밀한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R&D 탈취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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