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구조조정, 진정성 있게 매듭지을 터"

오피니언 / 홍성민 / 2013-06-17 14:53:43
인물 포커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135)

▲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사무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진정성을 갖고 매듭짓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당 사무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이번 명예퇴직은 진정성을 갖고 시작한 일인 만큼 진정성 있게 매듭짓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한분 한분의 명예를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설득에 나선다면 '진심은 통하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의 반발에 대해서는 "10년간 야당생활을 하다 보니 고참급 사무처 당직자들의 대외진출 기회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인사적체가 심해져 당 사무처 조직구성이 역피라미드 형태가 돼버렸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역동적이고 안정감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문제와 관련, "현재의 양당제 구조로는 한쪽이 반대하면 중요한 법안이 사장될 수 있지만, 제3당이 있으면 한쪽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거대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에서 사무총장으로 변신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사무총장직을 수락하게 된 계기와 각오는
"정치인의 변신, 역시 무죄다. 유권자와 지지층에 대한 변심(變心)이 아니라면 변신(變身)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변신'이라는 단어 속에는 '변화와 혁신', 이 두 가지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 몇 년간 나부터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원내수석과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지명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사무총장직 수락 역시 그런 '변화와 혁신'의 과정 속에 이뤄진 결단이었다."


-당직자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 대상 당직자들의 퇴직금 규모와 절차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처음에 '뒤숭숭하다', '술렁거린다'에서 급기야 '부글부글거린다'는 보도까지 접했다. 물론 언론에서 전하는 당내 분위기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가 전부는 아니다. 당직자 조회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번 명예퇴직은 진정성을 갖고 시작한 일인 만큼 진정성 있게 매듭짓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다.
열린우리당 시절 이미 사무총장을 지냈고, 원내수석과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으면서 당직자들과 동고동락했다. 한분 한분의 명예를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설득에 나선다면 '진심은 통하리라'고 본다. 지켜봐 달라."


-구조조정의 이유로 당 혁신을 강조했다. 반면 반김한길파, 혹은 '친노 솎아내기'라는 비판도 있다.
"더 큰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파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위 당직자부터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의 심장인 사무처부터 친노․비노, 주류․비주류의 명찰을 모두 떼어서 이제 박물관 유물로 보관해야 할 때다.
10년간 야당생활을 하다 보니, 고참급 사무처 당직자들의 대외진출 기회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인사적체가 심해져 당 사무처 조직 구성이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어버렸다. 많은 분들이 '백년 가는 정당'을 말씀했지만, 현재 구조로는 당장 1년 후도 기약할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역동적이고 안정감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비를 줄이거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거대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기준은 지난 9대 국회 때부터 유지된 것이다.
두 번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특히 19대 국회 들어 시행된 일명 국회선진화법 체계 속에서 양당 교섭단체 협상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래서 당에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는데 당에서 안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다.
대화와 타협, 정치복원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교섭단체 한 쪽이 흑백논리로 협상에 나서면 어떠한 것도 합의될 수 없다는 정치절벽을 체감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마치면서 그간의 소회를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
무엇보다 현재의 양당제 구조로는 한쪽이 반대하면 중요한 법안이 사장될 수 있지만, 제3당이 있으면 한쪽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거대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안철수 신당을 돕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많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교섭단체 특권 자체를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데
"기득권 내려놓기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특정인 또는 특정 정치세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 전면에 부상하기 이전부터 생각해 왔던 소신이다. 이미 17, 18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슈다.
교섭단체는 의회운영의 기본단위이다.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주요 국가도 원내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처럼 선진 의회주의 국가에선 의사협의 및 의회운영은 의회다수당이 주도한다. 만약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할 경우 소수당의 정치적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원내정당간 타협과 견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국회운영 자체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의석수 하향조정을 통해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시킨다면 그 수혜는 기존 거대정당이 아니라 소수정당에 돌아갈 것이다. 현재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수혜도 신규 교섭단체에 배분됨으로써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홍성민 기자


◇박기춘 총장은
1956년 경기도 남양주시 출생. 대진대 행정학(학·석사)·경희대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제18·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대표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사무총장·경기도당 위원장 △제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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