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행효과 지켜보며 금리 조정

[토요경제=조영곤 기자] 한국은행이 6월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두달 연속 금리를 조정할 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되지 않은데다 추경 시행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한 달만에 동결 조치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된 후 6개월째 동결됐다가 올해 5월 전격 인하됐다.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 하지만 두 달 연속 금리를 조정할 만큼 경제상황이 악화하지 않은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진행되는 만큼 정책 집행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한달 간의 상황을 볼 때 기조 변화를 가져올 요인은 없었다”며 “당초 (한은)예상 성장경로도 벗어나지 않고 있어 추경 시행 효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현재까지 파악한 재정·통화정책 효과는 시중은행의 여수신 금리(대출금리 9bp, 수신금리 11bp) 인하다. 총액한도대출 실시에 따른 보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인하 폭도 당초 60~120bp에서 79~151bp로 커질 것으로 봤다. 금리 인하 후 우려했던 자본 유출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 총재는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으로 국내 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확대되진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어 “달러당 100엔의 조정 국면을 계속 얘기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엔화 약세 판단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시장…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없을 듯

시장은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개선세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금리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연내 동결을 점쳤다.

그러나 저성장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3분기 중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진 않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1%대의 낮은 물가를 감안하면 한 차례 금리를 추가로 내려도 무방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다음달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수정)경제전망 때까지 다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4월 '2013년 경제전망(수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6%, 내년에는 3.8%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2.3%, 2.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로 성장률이 올해 0.2%포인트, 내년에는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7월 전망에서 0.2% 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높아진다.

엔화 약세 영향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김 총재는 “이번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엔화 약세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달러당 100엔의 조정 국면을 계속 얘기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봐야 했다”면서 “향후 엔화 변화가 확실해질 때 (다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30억 달러 유지와 관련해서는 “양쪽이 서로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규모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130억 달러다.

외환은행 주식 매각 손실과 관련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배당까지 감안하면 2000억원 정도 더 많이 받았다. 현재 법적자문을 받아가면서 가능한 한 수단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5만원권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고액권의 발행 비중은 63.7%로 캐나다(51%)와 일본보다는 다소 높지만 미국(76%)보다는 낮다”면서 “최근 5만원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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